본인부담 상한제 쉽게알기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내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높아져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자 중 월 평균 소득이 4,530,000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득자 중 연간 사업소득이 54,360,000원 이상인 경우
• 기타소득자 중 월 평균 소득이 3,775,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범위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의 의료비(약제비, 치료비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방법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자: 월 평균 소득이 4,530,000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자: 연간 사업소득이 54,360,000원 이상인 경우, 1,2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자: 월 평균 소득이 3,775,000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2023 본인부담 상한제 변경내용

장단점

장점

• 소득이 높아져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1. 소득 산정: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2. 보험료 산정: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3.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는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A.  소득이 높아져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000,000원일 때 보험료는 194,400원입니다. 그러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13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Q.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외의 의료비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결론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이 높아져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해 내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면, 건강보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